개인정보 유출 폭증, 감시 인력은 30명?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의 현주소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대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AI 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챗GPT 출시를 기점으로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개인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복수의 AI 에이전트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멀티 에이전트' 시대에는 개인정보의 관리와 이용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개인정보 주체의 통제권 강화와 기업의 책임 있는 데이터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상반된 가치인가?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기업은 보호와 활용 모두에 능숙하며, 신뢰 확보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보호를 전제로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데 힘썼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맞춰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고, 규제보다는 원칙 중심의 규율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성공 개최, 국제적 위상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서울에서 GPA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GPA는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국가 단위로는 처음으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AI, 아시아 다양성, 페스티벌을 키워드로 다양한 AI 프라이버시 이슈가 다뤄졌으며, 한국은 AI 시대를 주도하는 선도국으로 국제사회에 확실히 각인되었습니다. 고 위원장은 한국이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세계 5강, 즉 '프리미어리그'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오해 해소와 안전성 확보

고 위원장은 유통 업계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오해를 풀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고 위원장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데이터 스크롤링, 스크래핑, 해킹 등을 막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료, 통신,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로의 마이데이터 확대를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업무 급증, 인력 부족의 현실

AI 시대의 도래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증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는 급증하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고 위원장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조직과 예산 규모가 가장 작다고 밝히며, 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위 조직은 174명, 조사관은 30명 남짓으로, 국민 30만 명당 1명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대규모 유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직 강화 및 예산 확충의 필요성

고 위원장은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마련, 딥페이크 등 신종 위협 대응, 자율주행차·로봇청소기 등 새로운 서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등 AI와 데이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율 체계 정립을 위한 업무가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국외이전 등 개인정보 이슈 대응과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SKT, 명품 브랜드, GS리테일 등 대규모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력과 예산 보강이 시급하다고 호소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 강화와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핵심만 콕!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제적 위상 강화와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직 강화와 예산 확충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나요?

A.고 위원장은 충분한 보호를 전제로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맞춰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고, 원칙 중심의 규율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Q.마이데이터 사업의 안전성은 어떻게 확보되나요?

A.영업비밀 침해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데이터 스크롤링, 스크래핑, 해킹 등을 막아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Q.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AI 시대에 업무량은 급증하지만, 조직과 예산,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 부족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