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처벌 조항, 기업 활동을 옥죄다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내 과도한 처벌 조항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그는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저해하는 현행 규제 체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전과자 양산, 국제적 위상에도 부정적 영향이 대통령은 특히, 전과자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미국 비자 심사 시 전과 기록 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