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왜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니!

고용 불안 시대, 실업급여의 역설

오늘날, 우리는 고용 불안이라는 그림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일자리를 잃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용보험은 우리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보험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면서, 근로 의욕 저하와 고용보험 재정 악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구직급여 하한액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하한액이 적용되는 실직자는 월(30일) 기준 약 193만원을 받는데, 이는 1개월 최저임금의 9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을 웃도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복 수급, 고용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의 증가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급 요건이 관대합니다.  이 때문에 7개월 근무 후 4개월간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등,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제도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2019년 8만 6000명에서 2024년 11만 3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반복 수급은 고용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결국에는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모성보호사업, 실업급여 계정에서 벗어나야

모성보호사업 비용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용보험과 모성보호사업을 분리 운영하지만, 우리나라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비용 대부분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국고 지원은 지출의 10~15%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모성보호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 방식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직업능력개발, 현장 수요를 반영해야

직업능력개발사업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훈련 과정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80%는 회계, 미용, 요리 등 일반 과정에 집중되어 있고, 신산업 중심 과정은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훈련 과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개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수급 요건 강화, 반복 수급자 감액, 모성보호급여의 일반회계 이관 등을 제안하며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고용보험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 때마다 핵심적인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용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구직급여와 모성보호급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더 나아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실업급여, 이대로 괜찮은가?

실업급여 하한액 과다, 반복 수급, 모성보호사업 비용 문제, 직업능력개발의 현장 괴리 등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구직급여 하한액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Q.반복 수급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수급 요건 강화, 반복 수급자 감액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Q.고용보험 제도가 개선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A.근로 의욕 고취,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