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60억 추징금 논란에 이어 '미등록 기획사' 구설수… 연예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 준수 촉구

연예계, '미등록 기획사' 논란으로 또다시 시끄러워지다

최근 배우 이하늬를 비롯한 일부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활동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예계가 또 한 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관련 법규의 미준수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 발표와 함께, 연예계 전반에 걸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체부, 자발적 등록 유도…강경 대응 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미등록 기획사들의 자진 등록을 독려하고, 이후에도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는 연예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무엇이 문제인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을 초과해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대표자 결격사유 검증, 독립된 사무소 확보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 후에도 매년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하늬, '미등록 기획사' 운영…60억 추징금 논란까지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기획사 ‘호프프로젝트’ 역시 10년 가까이 당국에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해당 법인은 세무조사를 거쳐 약 6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프프로젝트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며, “규정에 맞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계도 기간 내 등록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60억 원 추징금 논란은 이하늬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예계, 잇따른 미등록 사례…문제는?

가수 성시경, 옥주현,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 김완선 등 유명 연예인들 역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잇따른 미등록 사례는 연예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예 기획사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합니다.

 

 

 

 

호프프로젝트, 세금 추징 관련 '이중 과세' 주장

호프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소득세 등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수익을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이 이를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하면서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하늬는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홍보 인터뷰에서 “4년째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연예인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 요약: 이하늬, 60억 추징금 논란에 '미등록 기획사' 운영까지… 연예계, 투명성 확보 위한 노력 필요

배우 이하늬의 ‘미등록 기획사’ 운영 논란과 60억 원 추징금 부과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 준수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문체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과 함께, 연예계 전반에 걸쳐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연예 기획사들의 책임 의식 강화와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이하늬 측은 왜 기획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나요?

A.호프프로젝트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Q.이번 사태가 연예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A.연예 기획사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