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왜 형사 고소로 이어질까? 산부인과 의료진 기소 사건으로 본 의료계의 딜레마

의료 사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현실

최근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이 분만 의료사고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환자단체에서는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 환자 측이 의료진의 설명이나 사과를 듣기 어렵고, 배상을 신속히 받기도 힘든 현실부터 개선돼야 형사고소도 줄어들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는 의료계와 환자 단체 간의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사건의 발단: 뇌성마비 신생아와 의료진 기소

사건은 2018년 12월 22일,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산모 C씨는 10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자연분만을 시도했고, 태어난 아기는 주산기 가사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소견을 보였습니다. 결국 뇌성마비로 진단받았고, C씨 측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약 6억 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검찰이 의료진을 기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과 불가항력적인 사고

의료진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불가항력적 분만 관련 사고를 의사 과실로 단정해 기소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20개 대학병원 소속 산과 교수들 또한 “분만 시 발생하는 사고는 불가항력적임을 인정하고, 형사 기소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는 분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환자 단체의 주장: 설명과 사과의 부재

환자단체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애도 표시가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이번 의료사고 피해 신생아의 보호자는 의사이자, 피고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던 동료”라며 “그런데 왜 형사 소송까지 진행해야만 했을지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자단체는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소통 부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부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울분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환자단체는 피해자의 울분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것을 우려해 의료진이 사과·유감 표현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사고 관련 유감 표현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촉구합니다. 안기종 대표는 “영국 등 해외의 경우 의료사고 설명의무나 사과 표시의 증거능력 배제가 법적으로 도입돼 있다. 우리도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사건은 의료 사고 발생 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의료계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의 부담을, 환자단체는 의료진의 소통 부재와 피해 회복 노력 부족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사고 발생 시 투명한 정보 공개, 충분한 설명,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산부인과 의료 사고와 관련된 형사 기소 사건을 통해, 의료계와 환자 단체의 상반된 입장을 살펴보고, 의료 사고 발생 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충분한 설명,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의료 사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의료 사고가 형사 고소로 이어지나요?

A.의료진의 설명 부족, 사과 부재, 신속한 배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환자들이 형사 고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의 불신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Q.의료계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의료계는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 기소를 반대하며,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Q.환자 단체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A.환자 단체는 의료진의 설명 의무 법제화, 사과 표현의 증거 채택 제한 등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 사고 발생 시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합니다. 또한, 의료 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