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독립, 4000억 전산비 '빚더미' 시작? 금융 소비자 보호의 미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독립의 그림자: 4000억 전산 구축 비용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독립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설립 첫해부터 수천억 원의 빚을 안고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전산 비용만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설립 첫해 금융회사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이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지만, 초기 재정 부담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산 시스템 구축의 딜레마: 막대한 비용과 한정된 자원

금소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분리하려면 전산 구축에만 4000억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감원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전산 서버를 쓰고 있지만 별도 조직이 되면 새롭게 전산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도 다시 구매해야 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 CPC도 새로 깔아야 한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큰 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은 금소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 어려움의 시작: 감독분담금 부재와 차입 의존

설립비용만 최소 4000억 원 이상 나가고, 연간 20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금소원은 설립 초기 이렇다 할 수입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소원의 예산은 금감원과 비슷하게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한다. 그런데 감독분담금은 금융회사에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후불 수수료'다. 재정이나 금감원의 지원 없이는 첫해 예산도 결국 차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금소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금융회사의 부담 증가: 감독분담금 추가 및 비효율 지적

금융회사는 2027년부터 금소원에도 2000억 원 전후의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사를 받아야 할 기관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분담금까지 가중되면 금융회사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같은 건물을 쓰는 같은 조직이면 쓰지 않아도 될 전산 비용이나 임차료 등이 나가는 것은 감독체계개편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원 투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사 교류의 불확실성: 금감원과 금소원 간의 인력 이동

향후 금감원과 금소원 간 인사 교류도 풀어야 할 숙제다.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서는 필요한 경우 직원 간에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2400명에 달하는 금감원 직원의 대부분은 금감원에 남길 희망한다. 금소원이 인력 확보를 위해 개정법에서 '인사 교류' 장치를 둔 것이다. 다만 '인사 교류'의 의미가 파견을 했다 복귀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예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인지 명확치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금소원의 인력 운영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금소원 독립, 긍정적 측면과 재정적 과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소원 독립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막대한 초기 비용과 재정적 어려움, 금융회사의 추가 부담, 인사 교류의 불확실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금소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금융 회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Q.금소원 설립에 왜 4000억 원이나 드나요?

A.금소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서버, 프로그램 구매, CPC 시스템 구축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금소원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나요?

A.주로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으로 예산을 충당합니다. 하지만 설립 첫해에는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감독분담금을 받기 어려워 차입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금융회사들의 부담은 얼마나 커지나요?

A.금소원 설립 이후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에 내는 감독분담금 외에 금소원에도 추가로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금융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