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공간 부족은 핑계? 1조 원 청사 신축 대신 현실적인 대안은?

대법관 증원, 1조 원 신축 요구에 쏟아지는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법원행정처가 '서울 서초동에 대법원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관 1인당 75평 규모의 집무실과 부속실을 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1조 4695억 원의 신축 비용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당으로부터 '황당무계한 핑계'라는 비판을 받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법원 내부의 시각: 공간 부족 주장의 허점

대법원에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법조인은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1995년 신축 당시 통일 이후까지 고려해 청사 내 여유 공간을 확보했음을 지적하며, 무조건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넓은 대법관 집무실, 침실, 샤워실 등의 '사실'을 언급하며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했습니다.

 

 

 

 

청사 신축 외 대안: 법조계의 다양한 해결책 제시

법조계에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도 대법관 증원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법원행정처 등 이전, 대법원 청사 별관 신축 등을 통해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안 1: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대법원 세종 이전

가장 유력한 대안 중 하나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원을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법원조직법 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개정하면 대법관 증원과 신축을 위한 토지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 세종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시대에 맞춰 이전의 실질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대안 2: 법원행정처 및 양형위원회 이전

대법원 청사 내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를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사법행정 업무를 했던 법조인은 '대법원 청사를 함께 쓰는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를 사법연수원으로 옮기면 청사를 새로 짓지 않고도 증원하는 대법관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서관이 이미 사법연수원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으며, 법원행정처를 다른 정부 소유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된 바 있습니다.

 

 

 

 

대안 3: 대법원 청사 내 유휴 공간 활용

대법원 청사 부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별관을 신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건물 바로 옆에는 테니스장 2개면이 있으며, 이 공간에 별관을 지어 사법행정 업무 조직 등을 이전하면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 증원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축한 사례를 참고하여, 대법원도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1조 원 신축 대신, 현명한 공간 활용 방안 모색 필요

대법관 증원을 위한 공간 확보 문제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1조 원 규모의 청사 신축은 비판적인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법조계는 법원조직법 개정, 법원행정처 이전, 별관 신축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법원은 현실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법관 증원,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가요?

A.대법관 증원은 사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지만,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1조 원 규모의 청사 신축 계획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예산 낭비와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부재가 주요 원인입니다.

 

Q.대법원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시대에는 물리적 거리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국토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Q.대법원 별관 신축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대법원 청사 내 유휴 공간에 별관을 신축하는 것은 기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 증원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법원의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