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흥업소에서 6천억 긁혔다: 룸살롱 사용액이 절반 이상!

코로나 이후 유흥업소 법카 사용 급증: 심각한 현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금액은 무려 5962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룸살롱,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된 금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 총액 16조원 돌파: 유흥업소 지출, 심각한 수준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된 총 금액은 16조 2054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수치로,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이 중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금액은 5962억원으로, 접대비 총액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기업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를 늘려야 함을 시사합니다.

 

 

 

 

룸살롱 지출, 전체 유흥업소 사용액의 절반 이상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5962억원 중 룸살롱에서 사용된 금액은 3281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습니다. 룸살롱 외에도 단란주점, 요정 등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이 유흥을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행태가 여전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출은 기업의 건전한 재무 구조를 해치고,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부인액 5조원: 과도한 접대비, 세금 낭비

지난해 접대비 명목 사용액 16조 2054억 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손금인정액은 11조 1354억원입니다. 나머지 5조 701억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법상 부인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과도한 접대비를 지출하고, 그로 인해 세금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부인액 증가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적: 유흥업소 업무추진비 공제 한도 축소 필요

김영진 의원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불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기업들이 건전한 경영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 증가: 또 다른 문제점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 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골프를 즐기는 기업 임직원들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 증가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기업들이 접대성 지출을 줄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핵심 정리: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무엇이 문제인가?

결론적으로,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증가는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과도한 접대비 지출, 세금 낭비, 사회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기업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건전한 재무 구조를 확립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카드 사용, 무엇이 궁금할까요?

Q.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왜 문제인가요?

A.과도한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해치고, 세금 낭비를 초래하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기업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투명한 회계 처리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 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Q.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정부는 유흥업소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기업들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