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가하는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그 배경은?올해 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현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급자 수와 지급액 모두 사상 최대치를 향해 가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과 중국인에게 수급액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급증하는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현황과 그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상 최대치 향하는 외국인 실업급여: 구체적인 수치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자는 1만 2034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 전체 수급자(1만 4234명)의 84.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