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외국인 수급액 '사상 최대' 향해…제도 취지 흔들? (중국동포 쏠림 심화)

증가하는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그 배경은?

올해 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현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급자 수와 지급액 모두 사상 최대치를 향해 가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과 중국인에게 수급액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급증하는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현황과 그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상 최대치 향하는 외국인 실업급여: 구체적인 수치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자는 1만 2034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 전체 수급자(1만 4234명)의 84.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급액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7월까지의 지급액은 664억 6700만 원으로, 이미 작년 연간 지급액(920억 6100만 원)의 72.2%에 육박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0년 기록했던 사상 최대치인 1008억 8400만 원(1만 5371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동포와 중국인,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에서 중국동포와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전체 외국인 수급자 중 77.5%가 중국동포와 중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동포가 53.7%(7669명), 중국인이 1.38%(1660명)를 차지했습니다. 지급액 기준으로도 중국동포(427억 4600만 원)와 중국인(90억 7900만 원)의 합산액이 518억여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7.9%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77.3%)보다 더 심화된 쏠림 현상을 보여줍니다. 3위인 베트남 출신 근로자의 수급액은 28억 36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제도적 차이와 고령화, 문제의 근본 원인

한국계 중국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과의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베트남, 몽골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출신 근로자는 지정된 사업장에서 근속해야 하며, 이직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재외 동포(F-4) 비자는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고, 취업과 이직이 자유롭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 취업 후 곧바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동포의 고령화도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F-4 체류자 중 60세 이상 인구가 40%를 넘어서면서, 고령층의 단기 취업 후 실직으로의 전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 실업급여 수급 증가의 우려

한 인력관리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 확대는 국내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데,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어나는 현상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외국인 고용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핵심만 짚어보기: 외국인 실업급여, 무엇이 문제인가?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향하며, 중국동포와 중국인에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차이, 고령화, 단기 취업 후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왜 중국동포와 중국인이 실업급여를 많이 받나요?

A.재외 동포(F-4) 비자의 자유로운 취업 및 이직, 고용허가제 외국인과의 제도적 차이, 중국동포의 고령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Q.실업급여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A.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악용을 방지하고,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앞으로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할까요?

A.단기 취업 후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고령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외국인 고용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