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통령, 그리고 피고인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은 바로 '피고인'이었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보석심문에서 18분간 석방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3일 뒤 열린 재판 피고인석은 또다시 비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방첩사의 역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21차 공판에는 배정효 전 방첩사령부 지휘협력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배 중령은 총선 직후,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사령관이 부정선거를 궁금해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배 중령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보고서 작성을 회의적으로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관의 지시와 보고서 작성
여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며 확인 보고를 지시했고, 배 중령은 선관위의 반박 자료, 대법원 판례, 언론 검증 기사 등을 참조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배 중령은 보고서에 '보고자 의견'을 달아 사령관에게 훈계하는 듯한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을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으로 평가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계엄 선포 시도와 추가 증언
특검 측은 부정 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문했고, 배 중령은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답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부정선거 의혹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두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검증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차 계엄 시도 정황
지난 2일 열린 22차 공판에서는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재차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가 의결됐어도 새벽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메시지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의 진행과 불출석
윤 전 대통령은 13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선택적인 출석을 지적하며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건강상의 이유와 재판의 위헌적 요소를 이유로 출석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엽적인' 증인 위주의 증언에 불만을 표하며, 특검 측은 핵심적인 증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 검증 지시, 2차 계엄 시도 정황, 그리고 잦은 불출석 등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증언과 자료들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재판에 불출석했나요?
A.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와 재판의 위헌적 요소를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은 무엇인가요?
A.부정선거 의혹 검증 지시, 2차 계엄 시도 정황,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Q.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며, 재판은 증인 신문과 증거 검토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과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재판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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