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지금 님의 블로그

1,050원, 작은 금액, 큰 파장: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시작전북 전주지방검찰청이 1,050원 규모의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검찰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 A씨(41세)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050원어치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지만, A씨는 절도죄 유죄 판결 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함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건의 배경: 절도 혐의와 직장, 그리고 항소사건의 발단은 A씨가 지난해 1월, 사무실 냉장고에..

산재와의 전쟁, 그 뜨거운 논쟁의 시작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사고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과연 공공기관은 제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산재 관련 쟁점들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합니다. 기업 제재, 어디까지 가능할까?정부와 여당은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입찰 제한, 건설업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찰 제한은 이미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가능하며,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법상 쉽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시공 등을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