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산재 사망, 정부 부처도 문 닫아야 할까? 팩트 체크로 알아보는 '산재와의 전쟁'

산재와의 전쟁, 그 뜨거운 논쟁의 시작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사고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과연 공공기관은 제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산재 관련 쟁점들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합니다.

 

 

 

 

기업 제재,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부와 여당은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입찰 제한, 건설업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찰 제한은 이미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가능하며,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법상 쉽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시공 등을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재 사망은 직접적인 취소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정은 산재 다발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 산재, 더 심각한 현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155명에 달합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등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이들 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폐쇄'될 수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도 적용되므로, 기관장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자체가 폐쇄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도 산재 사망으로 인해 '문 닫기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형평성 논란, 피할 수 없는 숙제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공공기관은 그동안 제재 대상에서 비켜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재와의 전쟁이 기업만을 겨냥하는 구조로 이어진다면, 형평성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사고는 심각한 수준이며,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제재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독자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Q.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왜 이렇게 많은가요?

A.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시스템, 작업 환경, 안전 의식 등이 민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산재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공공기관도 폐쇄될 수 있나요?

A.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관장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기관 자체가 폐쇄되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Q.정부의 산재 정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