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그 후폭풍노만석 대행의 사임 이후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파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이 결정으로 인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챙긴 7000억 원 규모의 개발 이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법조계의 반박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련 입증을 제대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로 판결된 부분을 민사 소송에서 불법 행위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