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 그 뜨거운 논쟁의 시작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사고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과연 공공기관은 제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산재 관련 쟁점들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합니다. 기업 제재, 어디까지 가능할까?정부와 여당은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입찰 제한, 건설업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찰 제한은 이미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가능하며,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법상 쉽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시공 등을 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