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지금 님의 블로그

3년간 3800억 원, 부정수급 실태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부정수급 규모가 74만 건, 380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잘못 사용된 심각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며, 지자체 중에서는 충청남도 천안시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점검 노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부정수급은 단순한 재정 누수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복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공공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HUG 감정평가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감정평가 제도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국임대인연합은 오는 8일 HUG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HUG의 보수적인 감정평가 지침이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다가구·다세대 주택과 같이 거래 사례가 부족한 경우, 더욱 낮은 감정가가 산정되어 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신규 세입자 확보를 어렵게 하고, 전세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임대인연합의 주요 주장: 보증 가입 제한과 시장 왜곡한국임대인연합은 HUG가 위험 최소화를 이유로 감정평가사에게 보수적 산정 ..

퇴직금 분쟁의 그림자: 농촌 현실을 뒤덮다최근 농민들 사이에서 뒤늦게 청구되는 퇴직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전문 브로커들이 출국 직전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불법 체류자)들을 모아 과거 일했던 농장의 농장주들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를 대행해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법의 딜레마: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와 농민의 갈등현행 노동법상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호 합의하에 퇴직금을 월급에 더해서 미리 지급하고 문서로 해당 내용을 남기기까지 해도 현행 노동법상 이는 퇴직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월급을 높이는 결과가 돼 퇴직금만 늘어났다는 것이 농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