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지금 님의 블로그

고용 불안 시대, 실업급여의 역설오늘날, 우리는 고용 불안이라는 그림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일자리를 잃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용보험은 우리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보험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면서, 근로 의욕 저하와 고용보험 재정 악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무엇이 문제인가?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

실업급여, 그늘 속의 그림자구직 활동을 하는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만연하며,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가짜 구직자들의 존재는 취업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달콤한 유혹, 실업급여의 역설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실업급여 지급액의 증가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일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사..

멈춰버린 건설 현장, 붕괴된 일자리오전 10시, 공사 현장은 적막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 22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한창 일할 시간인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현장 바닥에는 하얀 방수 덮개가 곳곳에 널브러진 자재 더미들을 감싸고 있었고 빛바랜 '추락주의' 현수막 아래에는 안전조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회색 콘크리트 골조를 그대로 드러낸 20층 아파트 사이에는 타워크레인이 멈춰 서 있었다. 이곳은 임금이 밀리면서 11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미분양의 늪, 유령 아파트의 등장남구 대명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도 조용했다. 준공예정일은 100일도 안 남았는데 공정률은 34%에 불과했다. 분양 미달로 사업비가 떨어지면서 공사를 멈춘 결과다.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