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on 님의 블로그

부동산 시장의 혼란, 그 시작은?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적용 및 대출규제가 강화된 10·15대책으로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3+3+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까지 등장하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일명 ‘전세9년법’이 만나면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서울 거주의 문턱이 전례없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은 전세를 낀 주택 거래(갭투자)를 차단하려 하지만, 현실은 서울이 임차인의 도시라는 점이다. 자가점유율은(2023년 주거실태조사) 44%로 전국 17개 도시 중 꼴지이며, 서울에 사는 10가구 중 6가구는 세입자다. 토지거래허가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토지거래허가제는 매수자의 4개월 내 실입주, 2년 실거주 의무 등으..

이상경 차관, 유튜브 출연 '대국민 사과'…사퇴 언급은 없어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과 갭투자 논란에 휩싸여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했지만, 사퇴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사과는 그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발단: '집값 떨어지면 사라' 발언이 차관의 논란은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 ‘부읽남TV’ 출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돈 모아 나중에 집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마이너스통장, 서울 집 구매의 걸림돌?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한도대출 규제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억원을 초과하는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개설만 했어도 1년간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10·15 부동산대책에 따른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로,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닌 '한도 약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많은 서민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규제는 예상치 못한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 갭투자를 노리는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오는 20일 갭투자를 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를 앞두고, ..

부동산 정책 논쟁의 불씨: '10·15 부동산 대책'과 정치권의 반응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며, 논쟁의 불길은 여당 원내대표의 '잠실 장미아파트' 보유 사실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복잡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단면이며, 정책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과 야당의 반격: '주거 사다리'와 '내로남불' 공세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갭투자 등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

하락하는 지역에도 규제를?…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21개 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8개 구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 지정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도강, 하락에도 규제… 집주인들의 불만 폭발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도봉구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습니다. 금천구(-3.47%), 강북구(-3.21%) 등 다른 지역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강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