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퇴사했는데 180만원 배상 요구? '퇴사 배상' 논란, 당신의 생각은?

이틀 만에 벌어진 '퇴사 배상' 논란: 사건의 시작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 취업한 A씨는 면접 당시와 다른 업무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새벽 근무와 실수 시 급여 삭감 가능성에 A씨는 결국 이틀 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치과 측은 A씨에게 '퇴사 한 달 전 고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18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치과 측의 주장: 확인서와 손해배상 요구

치과 측은 A씨가 첫 출근 날 작성한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확인서에는 퇴사 통보를 미리 하지 않을 경우 치과가 입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모두가 하는 절차'라는 말에 확인서에 서명했지만, 이틀 일한 대가로 18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노동법 전문가들의 시각: 위법한 확인서 강요

노동법 전문가들은 치과 측의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사 예정일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을 낸다'거나 '지각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들의 경고: 악용되는 불법 조항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일반 근로자가 이러한 규정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 또한 근로자에게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강조하며, 노동청의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

A씨는 고작 이틀 일한 것에 대해 치과 측이 요구하는 180만원의 손해배상이 과도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치과 측은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손해배상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손해배상 요구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퇴사 배상 논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이번 사건은 근로계약 시 꼼꼼한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퇴사 관련 조항'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에 직면했을 때는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노동청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퇴사 배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발생한 '퇴사 배상' 논란은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근무 후 퇴사한 A씨에게 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치과 측의 행위는 노동법 전문가들로부터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근로 계약 시 주의사항과 노동자의 권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노동청의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배상 관련 Q&A

Q.퇴사 시, 무조건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A.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사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Q.퇴사 통보를 어겼을 경우,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A.근로기준법에 따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다면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부당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우선,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노동 관련 전문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