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무산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내란 가담 혐의는 여전히 미궁 속으로?

두 번째 구속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간 박성재 전 장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무엇일까?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 심층 분석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 혐의를 뒷받침하는가?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의 추가 수사, 그리고 새로운 증거들

특검팀은 지난달 영장 기각 후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의 중심, '권한 남용 문건'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수사 전망과 박성재 전 장관의 입장

두 번의 신병확보 시도가 모두 무위에 그친 만큼, 특검팀은 향후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건의 핵심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으며,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박성재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박성재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Q.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특검은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가요?

A.두 번의 구속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특검팀은 추가 조사 없이 박성재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