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정부 부동산 정책 정면 비판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10·15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의 대폭 수정을 촉구하며,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정부의 '공급 시그널'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대책의 문제점: 공급 부족과 규제 강화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겼고, 공급에 대한 기대가 꺾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공급 부족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또한,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