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 대출, '된다' vs '안 된다' 엇갈린 신호 속 혼란 가중

6·27 대책 이후 혼란, 전세 퇴거 대출 재개 움직임

은행권에서 6·27대책(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중단되었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일부 재개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책 시행일 이전 계약에 한해 대출을 재개하는 것이지만, 대출 한도는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은행, 까다로운 조건 하에 대출 재개

우리은행은 21일부터 규제 시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임대차 계약을 마친 경우,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 임대인이라도 1억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책 발표일 이전 계약이어도 종전 대비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증금 차감, 복잡한 대출 조건

우리은행은 23일 추가 공지를 통해 추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집주인이 다른 주택(B)에 세입자로 머물던 중 A주택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 집주인은 B주택의 전세보증금(현금 기준)만큼 차감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고려해 전세퇴거대출을 해줍니다. 이때, 집주인이 B주택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이는 제외됩니다. 소유하던 B주택에서 살던 집주인이 매도를 하지 않고 세를 내준 후 A주택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B주택의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차감해서 A주택에 대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해줍니다.

 

 

 

 

까다로운 추가 조건들

우리은행은 새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은 반드시 반환 목적으로만 써야 하고, 임대인이 자기 돈으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후속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후속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은행으로 통지해 수령한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는 1개월 내 전입신고를 마친 후 2년 이상 실거주하는 동시에 2년간 같은 목적으로 임대차대출 취급은 제한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은행권 관계자는 "6·27대책 이전에는 LTV 등을 고려해 대출 사례에 따라서는 10억원 규모의 전세퇴거자금대출도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1억원 초과는 대출이 안 됩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6·27대책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여러 조건과 함께, 집주인이 다른 집의 세입자로 지낼 때 발생한 보증금을 차감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BNK부산은행, 신한은행도 대출 재개

금융당국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자력으로 반환할 수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자 아예 대출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에 시장이 혼선을 빚자 우리은행에 앞서 지난주부터 BNK부산은행은 6월27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마친 사례에 대해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도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역전세가 발생한 경우 대출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혼란의 연속, 전세 시장의 미래는?

결론적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여러 조건 하에 일부 재개되었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6·27대책 이후 계약분은 1억원 초과 대출이 어려워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퇴거자금대출 제한이 길어질 경우, 전세 가격 하락 및 시장 침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6·27 대책 이전 계약도 대출이 어려운가요?

A.네, 맞습니다. 대책 이전 계약이라도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Q.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매매계약 체결 완료, 임대차 계약, 보증금 차감, 반환보증보험 가입, 임대인의 자력 반환 불가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Q.전세퇴거자금대출 제한이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전세 가격 하락, 신규 세입자 유입 어려움,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