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법, 수백억 예산 투입에도 15만 마리 식용견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

개 식용 종식, 그 빛과 그림자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하는 '김건희법' 시행 1년, 36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46만 마리의 식용견 중 15만 마리가 사라졌지만, 그 행방은 묘연합니다. 지자체의 보호나 입양은 미미하고, 대부분 식용으로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동물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라진 15만 마리, 어디로 갔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 사업 시작 이후 611개의 육견 농가가 폐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15만 마리의 식용견이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농가가 폐업할 경우, 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마리당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인수, 보호는 '0마리'였고, 농장주의 자발적 입양이나 특수 목적견 전환은 0.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사라진 개들이 식용으로 소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예산 집행의 허점을 드러냅니다.

 

 

 

 

예산은 360억 원, 효과는 미미

정부는 폐업 지원금 등 관련 예산으로 360억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실질적인 동물 보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농장주들은 개를 없애는 방식으로 폐업을 진행했고, 도축장과 유통, 판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법'의 목표와는 달리, 개 식용 시장은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책이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보신탕집' 행, 그리고 제노사이드?

사업 시행 전부터, 농가가 개를 처분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정부가 개를 없애기만 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임기 중에 빨리 먹어 없애자는 수준의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개들이 보신탕집으로 팔려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동물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 45만 마리를 '제노사이드' 한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

정부는 식용견들이 식용으로 빠르게 소진될 목적으로 정책을 설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은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법 시행 전까지 식용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사라진 15만 마리의 행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동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론: 김건희법, 예산 낭비와 동물 학대 논란 속으로

김건희법 시행 1년, 수백억 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15만 마리 식용견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예산 낭비와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이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김건희법은 무엇인가요?

A.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하는 법안으로,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김건희법'으로 불립니다.

 

Q.정부는 이 사업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나요?

A.36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폐업 지원금, 보호 관리비 등으로 사용되었지만, 실질적인 동물 보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Q.사라진 15만 마리의 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정확한 행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보호, 입양 사례가 극히 적고, 대부분 식용으로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