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감나무 절도 피의자, 1시간 넘게 수갑 채운 경찰…인권위 '과잉대응' 판단

사건의 발단: 오해로 시작된 체포

지인의 감나무밭에서 감을 따도 좋다는 말에 A씨는 감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밭이었고, 결국 절도 혐의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체포 당시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았지만, 파출소로 이동한 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사건의 전개: 장시간 수갑 사용 논란

A씨의 아들은 고령의 어머니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도주 사건 빈발 및 단감 절도 사건 발생으로 인한 지침, 그리고 피의자 관리를 신중히 해야 했다는 점을 들어 해명했습니다. A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한쪽 손목에만 수갑을 채웠고 약 1시간 20분 뒤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판단: 신체의 자유 침해

인권위는 A씨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수갑을 장시간 채운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수갑 등 사용 지침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권위의 권고: 직무교육 강화

인권위는 해당 지역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수갑 사용 지침: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권위는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갑, 포승 등 장구는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핵심 요약

고령의 절도 피의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경찰의 행위에 대해 인권위가 과잉대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수갑을 사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인권위는 관련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찰이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이번 사건에서 인권위가 판단한 신체 자유 침해는 무엇인가요?

A.고령의 피의자가 도주나 폭력성의 위험이 없었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Q.인권위의 권고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해당 지역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