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지금 님의 블로그

외국인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심각한 현실최근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이 세입자들에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 금천구와 양천구 등 도심 지역에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보증 사고, 2023년 140억 원 육박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집주인의 보증 사고는 2023년 53건, 사고액 14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 3건(5억원)에서 시작하여, 2022년 4건(7억원)을 거쳐 2023년에는 30건(68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

HUG 감정평가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감정평가 제도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국임대인연합은 오는 8일 HUG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HUG의 보수적인 감정평가 지침이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다가구·다세대 주택과 같이 거래 사례가 부족한 경우, 더욱 낮은 감정가가 산정되어 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신규 세입자 확보를 어렵게 하고, 전세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임대인연합의 주요 주장: 보증 가입 제한과 시장 왜곡한국임대인연합은 HUG가 위험 최소화를 이유로 감정평가사에게 보수적 산정 ..

3대 보증기관, 전세 자금 보증 기준 강화: 빌라 시장의 위기 신호탄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 자금 보증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빌라 집주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 이어 HF까지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하면서, 3대 보증 기관 모두가 전세 시장의 문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집주인들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세입자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HF 보증 강화의 핵심: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 90% 초과 시 보증 거절HF는 은행 제원을 활용한 일반 전세 자금 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 자금 보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계가 집값의 90%를 초과할 경우 보증을 거절하는 방침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