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지금 님의 블로그

3년간 3800억 원, 부정수급 실태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부정수급 규모가 74만 건, 380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잘못 사용된 심각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며, 지자체 중에서는 충청남도 천안시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점검 노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부정수급은 단순한 재정 누수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복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공공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한국납세자연대 출범: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시작5월, 전문성을 갖춘 납세자 단체인 한국납세자연대가 출범했습니다. 남우진 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금 납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을 밝혔습니다. 국세청 22년 경력의 남 대표는 조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 세금 낭비를 감시하며, 궁극적으로 ‘세금 주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을 넘어, 세금 부과와 집행, 사용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이의 제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한국납세자연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세 행정을 구축하고, 납세자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민간 위탁 사업비 낭..

개 식용 종식, 그 빛과 그림자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하는 '김건희법' 시행 1년, 36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46만 마리의 식용견 중 15만 마리가 사라졌지만, 그 행방은 묘연합니다. 지자체의 보호나 입양은 미미하고, 대부분 식용으로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동물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라진 15만 마리, 어디로 갔나?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 사업 시작 이후 611개의 육견 농가가 폐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15만 마리의 식용견이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농가가 폐업할 경우, 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마리당 지원금을 지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