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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죄 고발 결정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사위는 23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가결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가결 과정과 찬반 의견이번 고발 건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채택되어 가결되었다.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 이 결정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수사 외압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 의견 또한..

국정감사 중단: 최혁진 의원의 '불꽃 응시' 논란국회 법사위 국정 감사가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다시 중지된 이유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돌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최 의원이 옆자리에 앉아 '불꽃 응시'를 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결국 감사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며,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주진우 의원과 최혁진 의원의 설전: 무엇이 문제였나?주진우 의원이 재판소원 관련 질의를 하던 중, 최혁진 의원은 주 의원 쪽으로 몸을 돌려 뚫어져라 빤히 응시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바로 옆에 붙어 (질의를) 방해했다'며 항의했..

사법부를 향한 압박: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국정감사 주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 중심에는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있습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사법 개혁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면전 질의와 반발: 국감 첫날의 풍경추 위원장은 국정감사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퇴장하려 했으나, 추 위원장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