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구속 갈림길에 서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실행의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특검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형법은 내란 관여자의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로 구분해 처벌하며, 이 전 장관에게는 우두머리 다음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이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