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지금 님의 블로그

수사 공백, 피해자를 거리로 내몰다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를 앞두고,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사소(私訴)'에 가까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적체와 미진한 수사가 만연하며, 피해자들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에 참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정부의 '국민 피해 없는 검찰개혁'과는 상반된 현실입니다. 2억 원의 절망, 그리고 시작된 탐정 행각코인 사기로 2억 원을 잃은 김선영 씨는 2023년 12월 7일, 낯선 용어에 당황하며 수사관에게 코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돕고자 했습니다. 2022년 3월, '상장 전 코인을 싸게 사라'는 말에 속아 투자를 시작했지만, 결국 사기였음을 깨닫고 고소에 나섰습니다. 2023년 초부터 시작된 고소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3..

사건의 시작: 통일교 청탁 의혹김건희 여사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통일교 고위 관계자 윤모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특검이 확보한 ‘인삼 가루 녹취’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가 판매하는 천수삼 농축차는 가루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검은 이를 반박할 다른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측의 주장: '인사치레'와 '가루'의 진실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 여사 측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와 윤씨가 나눈 대화는 인사치레일 뿐 실제로 청탁용 선물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김 여사가 윤씨에게 2022년 7월 직접 전화해 “인삼가루를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녹취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