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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2

납세자의 권익을 외치다: 한국납세자연대, '세금 주권'을 위한 발걸음

한국납세자연대 출범: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시작5월, 전문성을 갖춘 납세자 단체인 한국납세자연대가 출범했습니다. 남우진 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금 납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을 밝혔습니다. 국세청 22년 경력의 남 대표는 조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 세금 낭비를 감시하며, 궁극적으로 ‘세금 주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을 넘어, 세금 부과와 집행, 사용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이의 제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한국납세자연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세 행정을 구축하고, 납세자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민간 위탁 사업비 낭..

이슈 2025.09.10

청각장애인 보호자 등록 거부, 병원의 차별적 행위: 인권위의 판단

의사소통의 벽: 청각장애인 보호자 등록 거부 사건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이유로 청각장애인의 입원환자 보호자 등록을 거부한 병원의 조치를 장애인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병원이 청각장애를 가진 환자의 보호자 등록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번 결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인권위의 노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건의 배경: ㄱ병원에서의 차별적 행위사건은 지난해 9월, 청각장애인 ㄴ씨가 아내의 입원을 위해 ㄱ병원을 찾아 보호자 등록을 시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ㄴ씨에게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

이슈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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