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불공정, 무엇이 문제인가?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병역의무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여성의 병역 기피, 국제 스포츠 경기 성과자의 병역 면제, 부유층 자녀의 전방 기피, 산업체 근무 대체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의 불공정성도 언급하며, 병역의무 불공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방 예산 증액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모병제, 현실적인 대안전 사령관은 여성 징집제의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므로, 과도기적 방안으로 여성 모병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여성 모병제의 성공을 위해 병사 월급을 전투원 400만원, 비전투원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군대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호 존중, 평일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