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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2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퇴 압박 거세지는 이유: 대구시장 출마설, 직권면직 검토, 그리고 남은 과제들

이진숙 위원장, 사퇴 압박의 중심에 서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둘러싸고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설이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검토 발표와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그리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부적절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직권면직 검토 발표와 여당의 사퇴 촉구대통령실은 이진숙 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위원장을 향해 “아무리 봐도 이 분은 방통위원장을 하시는 목..

이슈 2025.09.03

의원 주식 거래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개선 과제

주식 거래 논란의 시작: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논란이 불거진 지난 5일. 한 증권사 임원은 '화가 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어떻게 이런 해명을 할 수 있냐고 성토했습니다. '남의 휴대전화를 굳이 가져가서,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남의 주식 계좌를 열고, 융자 주문까지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흔할까요?' 본회의 중 주식 거래 포착: 논란의 핵심지난 4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증권사 앱을 사용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주식계좌의 거래 주문 창이었습니다. 주문이 들어간 종목은 네이버와 LG CNS였습니다.본회의 중에 증권사 앱에 몰두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논란을 키운 건 본인 계좌가 아니란 점이었습니다.문제의 계좌 명의는 차00. 이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

이슈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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