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검찰 내부 반발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반발했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건데요. 형사 처벌과 직무 감찰까지 고려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앞서 전국 지검장 18명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항소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 설명을 요청한다"고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 대응: 인사 조치, 형사 처벌, 직무 감찰인사조치 외에 형사처벌과 직무감찰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형사 처벌의 근거형사처벌의 경우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대장동 수사팀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