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한옥, 월세 150만원의 딜레마: SH 공공한옥, 3년째 세입자 'NO'

공공한옥의 현실: 3년째 공실, 높은 월세의 그림자

서울의 아름다운 한옥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안타깝게도 텅 빈 채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관리하는 이 공공한옥들이 2023년부터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북구 보문동6가 41-17에 위치한 59㎡ 규모의 한옥을 예로 들면, 월 150만원(부가세 포함)에 달하는 임대료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H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자를 모집했지만, 네 차례의 시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한옥의 높은 유지 관리 비용과 더불어, 과도한 임대료가 잠재적 세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빈집 문제를 넘어, 서울시의 한옥 보존 정책과 공공 임대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높은 임대료, 좁은 문: 유찰의 늪에 빠진 공공한옥

공공임대 한옥의 유찰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2년 단위의 임대차 계약 갱신, 최대 4년의 거주 기간, 그리고 온비드를 통한 제한적인 입찰 방식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높은 임대료는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월세와 더불어 수천만 원의 보증금까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종로구 필운동 180-1의 경우, 6000만원에 낙찰될 경우 보증금 4925만원에 월세 275만원(부가세)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일반적인 임대 시장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결국 유찰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공공임대 주택의 본질적인 목표인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을 보여줍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공공임대 한옥이 오히려 시민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한옥, SH와 서울시의 엇갈린 운영 방식

현재 서울에서 공공임대 한옥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SH가 공급하는 물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역시 공공한옥을 소유하고 있지만, 2017년부터 시작된 '살아보는 한옥' 사업이 2022년 종료되면서, 현재는 해당 물량이 공방, 라운지 등 주민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SH와 서울시의 엇갈린 운영 방식은 공공한옥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 목적의 공공한옥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민들은 한옥에서의 삶을 경험할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이는 한옥의 가치를 훼손하고, 서울시의 한옥 보존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공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SH와 서울시 간의 협력과 조율이 절실합니다.

 

 

 

 

미래를 위한 모색: SH의 새로운 공급 방식 검토

장기적인 공실로 인한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SH는 새로운 공급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말 시 소유 물량을 주거 형태 다양화를 위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이 있는 만큼, 이와 연계된 형태로 제공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SH 관계자는 “임대료 등 입찰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유찰이 반복된 만큼 공사에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SH가 시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SH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공공한옥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공공한옥의 현재와 미래: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 모색

서울의 아름다운 한옥들이 높은 임대료와 제한적인 접근성으로 인해 장기간 공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SH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공급 방식을 검토 중이며,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한옥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서는 임대료 조정, 접근성 개선, 그리고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서울의 한옥들이 시민들의 삶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공공임대 한옥의 임대료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공공임대 한옥은 일반 건물에 비해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월세와 더불어 수천만 원의 보증금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Q.현재 공공임대 한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현재는 SH가 공급하는 물량을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울시 소유의 한옥은 현재 '살아보는 한옥' 사업 종료 후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Q.SH는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SH는 임대료 등 입찰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공사에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