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주차장 살인사건, 뒤틀린 집착이 부른 비극: 스토킹 범죄의 민낯

사건의 시작: 평범한 일상을 덮친 비극

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전국부 사건창고’의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마지막으로 본 세상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평생 마주치지 않길 간절히 바랐던 가해자의 살기 가득한 얼굴이었다.” 2022년 7월 5일,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동료 여성 공무원 B씨(당시 50세)를 살해한 A씨(당시 44세) 사건은 우리 사회에 스토킹 범죄의 참혹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한때 연인이었던 남성의 3년에 걸친 스토킹은 한 여성의 출근길을 마지막 길로 만들었습니다.

 

 

 

 

끔찍한 범행: 흉기로 빼앗긴 한 여성의 삶

2022년 7월 5일 오전,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A씨는 같은 시청 소속 6급 팀장 B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50분경, 출근한 B씨가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잠복해 있던 A씨가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했습니다. B씨는 완강히 거부하며 3년간 이어진 그의 지독한 집착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실랑이가 격해지자 B씨는 주차된 차량 사이로 달아났지만, A씨는 B씨를 뒤쫓아가 붙잡았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판결문에 묘사된 범행 과정은 참혹했습니다. A씨는 시 공무원 여럿이 목격하는 가운데서도 B씨를 붙잡아 복부를 1차례 찌르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발버둥 치는 그녀를 흉기로 여러 차례 더 찔렀습니다. 6차례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3년간 이어진 스토킹: 파국으로 치닫는 관계

두 사람은 2019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내연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B씨는 교제 1~2개월 만에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며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B씨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스토킹은 3년간 이어졌습니다. 2021년 7월 “아직 잊지 못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범행 6개월 전인 2022년 1월에는 “내 가정이 파탄 났다. 아내와 정리할 테니 나랑 같이 살면 안 되겠냐”라면서 B씨를 압박했습니다. 망상은 B씨의 가족에게까지 향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모든 불행을 B씨 탓으로 돌리는 망상에 빠져 적개심을 키우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고뇌: 형벌 제도의 역설과 사형에 대한 고민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판결문에 ‘위험한 사회, 방치된 안전, 비참한 희생자’, ‘살인죄의 책임과 양형, 우리 사회의 고민과 재판부의 숙의’ 등 소주제를 달아 형벌 제도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렸습니다. 이어 현대 형벌 제도의 ‘역설’을 지적했습니다. 사형제에 대한 고민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숙의 끝에 재판부는 “B씨의 공포, 유족의 충격, A씨의 잔혹함 등 모든 상황을 평가하면 유기징역의 상한인 30년의 징역형 외에 달리 적정한 양형을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량(징역 29년)보다 1년 높은 중형이었습니다.

 

 

 

 

항소심의 감형: 20년형으로 최종 확정

1심 선고 나흘 만에 항소한 A씨는 항소심에서 10년이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계획적 범행과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하며, 정신이 다소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감경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명확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진 않았으나 불안정한 정신 상태 등이 10년 감형의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6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려 법정 최고형을 택했던 1심의 무거운 판결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면서, 범죄의 잔혹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남겼습니다.

 

 

 

 

핵심만 콕!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한 여성의 비극적인 죽음과 함께 우리 사회의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30년형을 선고받았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감형되면서, 범죄의 처벌 수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자들의 Q&A

Q.A씨는 왜 B씨를 살해했나요?

A.A씨는 B씨와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불행을 B씨 탓으로 돌리며 살해를 계획했습니다.

 

Q.1심과 항소심의 판결 차이는 무엇인가요?

A.1심에서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의 자수, 반성, 정신 불안 등을 고려하여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Q.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