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원, 숨겨진 재산과 위장이혼으로 새는 기초수급비: 복지 사각지대, 어떻게 막을까?

늘어나는 부정수급, 복지 제도의 신뢰를 위협하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2년 전 대비 약 38%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25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부정하게 지급된 복지급여 증가는 복지제도의 신뢰도와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년 만에 70억 원 증가: 부정수급의 심각성

2022년 182억 2800만원이었던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지난해 250억 95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불과 2년 만에 약 69억원, 37.7% 증가한 수치로, 복지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 소득·재산 미신고가 압도적

부정수급 사유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환수결정액 중 소득·재산 증가 미신고로 인한 비중이 235억 320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출생·사망·결혼·이혼 등의 가구 인적사항 변동 미신고가 15억 2500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례들: 재산 은닉과 위장 이혼

실제 지난해 부정수급자 상위 10명 중 8명이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환수결정액 1위 사례는 소득·재산 변동 미신고로 84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여성이었고, 2위는 자동차 보유를 숨겨 6700만원 환수가 결정된 남성이었습니다. 사실혼, 위장이혼 등으로 5500만원 환수가 결정된 남성(4위)도 있었습니다.

 

 

 

 

낮아지는 징수율: 환수 과정의 어려움

환수결정액 중 실제 반환된 금액의 비율인 징수율도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2022년도 징수율은 72%였으나, 2023년도에는 67.6%로 낮아졌고, 지난해엔 53.6%에 블과했습니다.

 

 

 

 

미흡한 사후 조치: 납부 독촉에 그치는 현실

정부는 미납 건에 대해 주로 납부 독촉 조치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납 건에 대한 후속 조치는 납부 독촉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 453건, 소송제기 1건이었습니다.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실제 정부의 고발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셈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제도: 비고의적 부정수급 방지

일용직·자영업자의 경우 의도치 않게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등 비고의적 부정수급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정수급, 복지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

250억 원을 넘어선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은 복지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 은닉, 위장이혼 등 악의적인 행위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정수급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A.주로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거나, 가구를 허위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일용직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신고 누락으로 인한 비고의적 부정수급도 있습니다.

 

Q.정부는 부정수급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미납 건에 대해 주로 납부 독촉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압류 및 소송 제기도 이루어집니다.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실제 고발 조치는 드문 편입니다.

 

Q.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A.악의적인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비고의적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