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 시그니엘을 품은 벨기에인, 그들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을까?

고급 주거 시장을 흔드는 외국인 매수세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고급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초고급 오피스텔 '시그니엘 레지던스' 한 채가 벨기에 국적의 두 명에게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인 정부와 지자체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 속에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 방식과 자금 조달 경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를 넘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6억원의 시그니엘, 벨기에인들의 선택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초 56억원에 거래된 시그니엘 레지던스 154.58㎡의 매수자는 벨기에 국적의 A씨와 B씨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가구는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김준수가 48억 3900만원에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던 곳입니다. 이후 김준수는 더 높은 층으로 이사하며 해당 오피스텔을 법인에 매도했고, 약 3년 뒤 벨기에인들에게 56억원에 최종 매각되었습니다. 이 거래는 단순히 고가 주택 거래를 넘어, 연예인 소유, 법인 매각, 외국인 매수라는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며,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고층 오피스텔로 이사하며 기존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은 자산 관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궁금증

이번 거래에서 주목할 점은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수자들이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거나, 벨기에 현지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재 내국인들은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받아 대출 한도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이러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대출 규제와 외국인 부동산 매입

내국인들은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적용받아 대출 한도가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스트레스DSR 규제까지 더해져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며,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입니다. 특히, 3단계 스트레스DSR 시행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가 1.5%p 인상된 점은 내국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 방안

정부와 서울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를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서울시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방안을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 조달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외국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의 시각: 상호주의 원칙의 중요성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상호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영주권을 득해야 주택 매입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고 교수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과제입니다. 상호주의 원칙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의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핵심만 콕!

56억 시그니엘 레지던스 매입, 벨기에인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관심 집중. 내국인과 외국인 간 대출 규제 차이, 형평성 논란. 정부와 서울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중. 전문가, 상호주의 원칙 강조하며 제도적 장치 필요성 역설.

 

 

 

 

자주 묻는 질문

Q.벨기에인들은 어떻게 56억원을 조달했을까요?

A.별도의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금 매수 또는 벨기에 현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Q.외국인 부동산 매입 관련, 어떤 규제가 논란이 되고 있나요?

A.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국에서 대출받을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Q.정부와 서울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A.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자금 조달 검증 강화 및 불법적인 요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