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文 정부와 '이것'이 다르다! 전문가 심층 분석

부동산 시장, '文 정부 어게인'인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멈출 줄 모른다. 언제 착공될 지도 모르는 135만 가구보다는 대출 한도 축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 규제 강화 움직임에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민감하게 반응한 까닭이다. 한강벨트는 물론 분당 과천까지 연일 신고가 거래가 터지며 문재인 정부 시절 패닉바잉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건드리지 않겠다던 세금까지 규제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핵심 지역 중심의 국지적 패닉바잉

문재인 정부 때는 광범위하게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패닉바잉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현재 같은 경우는 국지적인 패닉바잉이라고 봐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 갭투자, 그리고 다른 환경

문재인 정부 때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초저금리 시대였고요. 공급은 지금보다는 좀 덜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갭투자가 가능했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소액으로도) 갭투자가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엇박자 나는 정책 메시지

긍정적으로 본다면 역할 분담,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현장에서는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정책 메시지가 충돌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시장이 왜곡될 수가 있죠.

 

 

 

 

세금 인상 가능성과 추가 규제 수위

문재인 정부 때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까지 높였거든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5%까지 높이는 방안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정책이 발표됐다, 특히 규제책이 나왔다고 한다면 규제가 시행되고 한 계절은 지나가 봐야 효과를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6월에 6.27 대책,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수요 대책이 나왔잖아요. 이것이 지금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선호 지역들, 한강벨트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보다는 시장의 외부적인 환경, 기준금리 인하 기조라든가 공급 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내 집 마련, 언제 어디서?

핵심 지역이라는 전제 하에 내가 가진 자금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지역 내에서도 똘똘한 한 채, 똘똘한 지역들에 계속해서 수요가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요약: 이재명 부동산 시장 분석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금리, 갭투자, 그리고 패닉바잉의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엇박자 나는 정책 메시지와 세금 인상 가능성, 그리고 추석 이후 시장 전망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내 집 마련 시기와 전략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자주 묻는 질문

Q.현재 부동산 시장을 '文 정부 어게인'으로 볼 수 있나요?

A.전문가는 핵심 지역 중심의 국지적인 패닉바잉 현상, 금리 및 갭투자 환경의 차이, 그리고 엇박자 나는 정책 메시지를 근거로 '다르다'고 평가합니다.

 

Q.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A.전문가는 규제보다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공급 부족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특히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내 집 마련, 언제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A.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본인의 자금 상황에 맞춰 최대한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청약 통장 가입자나 가점이 높은 경우 3기 신도시 및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