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7억 원, 어디로 갔나: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사업의 그림자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속에서도 예산이 늘어나 논란이 된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연구 개발 사업. 이 사업의 연구 책임자인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연구비 7억여 원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과제의 기술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 자문에도 수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연구비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 개발은 정부 출연금 364억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실패로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해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 공개: 연구비 사용의 불투명성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형숙 교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몰리데이에 5차례에 걸쳐 총 7억 1천만 원의 연구비를 사용했습니다. 이 연구비는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임상 시험 위탁 용역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연구 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르면,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의 비용은 집행할 수 없으며, 연구 개발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 관리 전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김 교수는 연구 개발과 관련 없는 법률 고문료로 9천여만 원을 사용하고, 출장비를 1,080만 원 초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폭되는 의혹: 특혜 논란과 부실한 연구 성과
2021년부터 4년 동안 총 364억 원이 투입된 해당 연구 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연구 개발 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도 2023년 이후 오히려 예산이 75억 원이나 증가하며 특혜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정 감사에서는 김 교수가 한양대 공대 교수로 임용된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과의 친분 관계가 작용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연구 과제의 부실한 성과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과제 종료에 따른 연구 성과 평가에서 66.78점으로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평가 위원들은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확증 임상 실패와 결과물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관계자들의 입장과 향후 전망
한겨레는 김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한양대 측은 한국연구재단의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관련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한양대는 연구 책임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디지털 치료제 관련 기술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어 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이달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우영 의원은 연구 책임자가 자기 회사에 7억 원을 집행한 것은 상식과 제도를 무시한 이해 충돌이라며, 사후 해명으로 면책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의 핵심: 'R&D 카르텔' 의혹과 투명성 부족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 개발 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 불거진 연구 카르텔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부족과 부실한 연구 성과는, 연구 개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연구 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 책임자 개인의 책임을 넘어, 관련 기관 및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핵심만 짚어보기: 7억 연구비,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사업, 그리고 카르텔 의혹
김형숙 교수의 7억 원 연구비 횡령 의혹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속에서 불거진 연구 카르텔 논란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부실한 연구 성과와 투명하지 못한 연구비 사용은 연구 개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해결!
Q.김형숙 교수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김형숙 교수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연구 개발과 관련 없는 법률 자문료 및 출장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해당 연구 과제는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A.해당 연구 과제는 과제 종료 후 실시된 연구 성과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확증 임상 실패와 결과물 부재가 지적되었습니다.
Q.향후 과기정통부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A.과기정통부는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이달 말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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