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 파장, 민주당 '국기문란' 규정 및 법 개정 추진: 검사 파면·강등 가능성

검찰 내부 반발, 민주당의 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이에 연루된 검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보고, 조기 진압을 위한 전방위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정청래 대표의 강경 발언과 사법 처리 방침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항명”이라고 규정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정치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을 우려하며, 징계 절차를 즉시 개시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퇴직이 불가능합니다.

 

 

 

 

검사 강등 및 징계 관련 법 개정 추진

민주당은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시사했으며, 검사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검사징계법’ 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사징계법 폐지 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검사 파면이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가능해집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과 민주당의 대응

전국 검사장 등 검찰 간부 18명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낸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들을 겨냥한 직급 강등 징계를 시사했습니다. 이는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특수활동비 제한 및 정치 검사 감시 강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정치 검사’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제한하는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활비는 20억 원 삭감된 52억 원 수준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는 민생 수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관련 검사들에 대한 파면, 강등 등 강력한 징계를 추진합니다. 검사징계법 폐지 및 특활비 제한을 통해 검찰 개혁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을 조기에 진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Q.검사징계법 폐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검사징계법 폐지 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검사 파면이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가능해집니다.

 

Q.특수활동비 제한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A.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들의 특활비 사용을 제한하여, 민생 수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정치 검사 감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