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 출근, 노동시간 규제 완화, 그리고 한국: 일하는 방식, 5년 후 승자는?

일본,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드라이브: 왜?

지난 10일 열린 일본 다카이치 내각의 ‘성장전략 회의’가 눈길을 끕니다. 이 회의는 지난달 21일 사상 첫 일본 여성 총리로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가 주재한 신설 협의체로, 강한 일본 경제를 만들고자 부처 장관들은 물론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민간 경제 산업 전문가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국내 언론에는 이날 회의 결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방위산업 등 17개 전략 분야 지원 방안을 주로 보도했는데 일본 매체 보도를 보면 회의 방점은 이 6글자에 찍혀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이 그것입니다.

 

 

 

 

‘덜 일하고 월급 줄면 부업에 더 혹사’: 다카이치 총리의 생각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취임과 함께 일관되게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9~10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죠. 그녀가 이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근로 시간을 더 늘려 소득을 높이는 게 기업과 가계 모두에 윈윈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법으로 근무 시간을 강제하면서 근로자 월급이 작아졌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무리하게 부업을 하다가 근로자가 오히려 건강을 잃고 있다는 게 다카이치 총리의 현실 인식입니다.

 

 

 

 

한·일 노동시간 비교: 무엇이 다를까?

그렇다면 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어떨까요. 과거 경제 호황 시절 과로 근무의 대표 국가였던 일본은 현재 근로기준법을 통해 근로 시간 상한을 크게 줄인 상태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한국과 같습니다. 그런데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초과 근로가 필요할 경우 일본은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 이내’로 허용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를 주 단위로 관리하는데 ‘12시간’을 넘으면 위법이 됩니다. 한국 산업계는 이 경직된 ‘주 52시간’ 규제를 풀어 기업 가동 현실에 맞게 유연성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주니어의 위기?

이 시소게임이 가능해지려면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먼저 정부는 각종 올가미 규제를 풀어 시장의 도전을 장려해야 합니다. 기업의 야성적 도전에 노동계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경제는 ‘주 52시간’이라는 노동시간 규제 딜레마와 만나게 됩니다. 반도체부터 게임사에 이르기까지 테크 기업의 연구개발직은 ‘크런치 모드’로 불리는 일시적 집중 근무가 없으면 창조적 파괴는 형용모순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크런치 모드에 상대적으로 열린 시니어를 더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에 무임 승차하려는 여당과 노동계의 단견이 주니어 일자리 붕괴를 재촉하고 있다는 걱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새벽 3시 출근: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다카이치 총리로 돌아와서 보자면, 그녀는 성장 전략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지난 7일 ‘새벽 3시 출근’ 행보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의회 예산위원회 답변 준비를 위해 꼭두새벽에 출근한 것이죠. 당장 야당에서는 “총리가 3시부터라면 직원들은 1시 반, 2시부터 대기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행보에 “책임감 있다”와 “보좌진 등 근로자를 혹사하는 것”이라는 반응으로 양분됩니다.

 

 

 

 

5년 후, 누가 웃을까?

한국 경제는 저출생과 꺼져가는 경제 활력 위기로 과거 일본의 침체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동 문제 만큼은 워라밸에 무게를 실으며 일시적 집중 근무 논의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출근하며 국민들에게는 ‘쉴 시간’보다 ‘더 일할 시간’을 압박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과 주 52시간 규제를 양보 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한국 중 어느 쪽이 ‘창조적 파괴’의 여정에 성공할지 5년 뒤 두 나라의 모습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핵심 정리: 노동시간, 혁신, 그리고 미래

일본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되찾으려 하지만, 한국은 주 52시간 제도를 고수하며 워라밸을 중시합니다. AI 시대, 기술 변화 속에서 주니어 일자리가 위협받는 현실과, 창조적 파괴를 위한 유연한 노동 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5년 후 두 나라의 상반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다카이치 총리가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근로 시간을 늘려 소득을 높이는 것이 기업과 가계 모두에 윈윈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가 부업을 조장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Q.한국과 일본의 노동시간 규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A.일본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초과 근무를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 이내로 허용합니다. 한국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Q.AI 시대, 주니어 일자리가 위협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AI가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주니어 업무를 쉽게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의 인재 파이프라인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