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그리고 불붙은 보유세 논쟁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0·15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보유세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논란이 더욱 불붙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 야당, 지자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해법에 극명한 입장차만 드러나는 모양새다. 정부, 보유세 강화 필요성 강조…엇갈리는 시선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에 해당한다"며 "고가의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