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여야 격돌의 중심에 서다최근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팩트시트를 ‘백지 시트’이자 ‘굴종 세트’라고 맹렬히 비판하며, 국회 비준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연간 2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팩트시트 비준 요건 해당 안 돼… 특별법 제정 추진반면 민주당은 팩트시트가 비준이 필요한 법률이나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미 투자기금 설립 등을 포함한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