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제재,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정부가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해도 영업 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산업 재해가 세 번 발생한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 논의에도 착수했습니다. 면허 취소, 과연 효과적인 해결책일까?면허 취소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의 사망자를 낸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할 만큼 초강력 제재입니다. 하지만, 사고 횟수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타깃이 된 포스코이앤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망자가 5명으로 10대 건설사 중 가장 적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면허를 취소하면 10대 건설사가 모두 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