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무엇이 달라졌을까?외국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강화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건보 먹튀'는 옛말이 되었을까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조건이 생기면서, 입국 후 바로 혜택을 받던 외국인 피부양자들의 발길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어 보험증 불법 사용 또한 어려워졌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먹튀, 이제는 옛말?제도 변경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임승차가 많았던 중국인 피부양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제도 시행 직전 11만 1천여 명에서 1년 뒤인 올해 3월에는 10만 6천여 명으로 5천 명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적자였던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년 만에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