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는 중국, '악마의 전화' 보이스피싱, 꼼짝없이 당하는 현실

보이스피싱, 중국 산둥성에서 시작되다

한국으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 100통 중 65통이 중국 산둥성에서 발신된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특히, 중국발 피싱 전화는 전체 해외 피싱 전화의 약 94%를 차지하며, 그중 70% 가까이가 산둥성 동부 연안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 수사망이 국경을 넘지 못하는 사이, 범죄 조직들은 현지 공안의 이목을 피해 중국 동부 연안의 그늘에서 덩치를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은밀한 운영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인이 한국인을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본력은 물론 공안 수사를 피해 갈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중국인에게 한국인 조직원들이 기대는 구조입니다. 산둥성 내 칭다오, 웨이하이, 옌타이 등이 주요 거점으로 꼽히며, 중국의 폐쇄적인 특성상 한국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중국 공안의 소극적인 태도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화 '시민덕희'가 보여주는 현실

보이스피싱에 약 3000만원을 잃은 중년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시민덕희'는 이러한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실제 총책 최 모씨는 2016년 붙잡혀 징역형을 살았지만, 출소 후 중국에서 범행을 재개했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송환이 무산되었습니다. 최씨의 범죄 수익은 일주일에 수억 원에 달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형태

과거에는 한국인이 조선족을 고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중국인 휘하에 있는 한국인 '피고용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인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한국인으로 구성된 범죄 조직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범죄 수익은 일부 공안에 정기적인 '배당' 형태로 흘러들어가고,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불구하고 공안과의 거래 시도가 발생하는 등,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속수무책인 한국 수사기관

한국 수사기관은 이러한 치외법권적 현실에 속수무책입니다. 인터폴 공조 요청에도 중국 당국은 자국 내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경찰주재관이 파견되어 있지만,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사건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경찰청 소속으로 현지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협력관, 일명 코리안데스크는 중국에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해결책 모색의 시급성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중국에서 한국 관련 사건을 전담할 인력을 파견하고 현지 사법당국과 협력할 수 있는 상설 창구를 마련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한중 간의 정치·외교적 이해관계로 인한 제약이 존재하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보이스피싱 근절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중국을 넘어선 끈질긴 덫

중국 산둥성을 중심으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는 한국을 옭아매는 덫과 같습니다. 범죄 조직은 진화하고, 수사망은 닿지 못하며, 피해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외교적, 제도적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중국 내 한국 수사기관의 제한적인 영향력, 중국 공안의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범죄 조직의 은밀한 운영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Q.한국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A.중국 현지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전담 인력 파견 및 상설 협력 창구 마련을 통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개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는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경각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