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칼날: 236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관세청이 2025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체납 재산 추적과 국민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공개된 체납액은 무려 1조 3362억원에 달하며, 이는 작년보다 691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관세법' 제116조의2에 의거하여, 1년 이상 2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관세청은 명단 공개 예정자 291명에게 사전 통보 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납부 또는 불복 청구 등을 통해 제외된 55명을 제외한 236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체납 규모별 현황: 5억~10억원 구간이 가장 많아
체납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5억~10억원 구간이 82명(3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9명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조 51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수의 고액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관세청의 체납 징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부분을 시사하며, 더욱 효과적인 체납 관리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유형: 세금 포탈의 수법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드러난 체납 유형은 단순 체납을 넘어 세금 포탈과 부정 수입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여 관세를 회피하거나,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을 세금이 낮은 품목으로 속여 수입하는 등 교묘한 수법이 동원되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권 공매를 악용하여 저세율로 통관한 뒤 고세율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국가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세청의 대응: 은닉 재산 추적, 출국 금지, 그리고 포상금 제도
관세청은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 '125추적팀'(16명)을 운영하며, 가택 수색과 금융 자산 조회를 통해 악의적인 체납자들의 재산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출국 금지 요청 및 신용 정보 등록 등 간접적인 제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국민에게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여 체납액 징수금 2000만원~5억원에 대해 20%를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작년 5월에는 제보자에게 1000만원이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관세청장의 메시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고의적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세청이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세청의 이러한 노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관세청, 1조 3천억 원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은닉 재산 추적
관세청은 1조 3천억 원이 넘는 관세를 체납한 236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은닉 재산 추적과 국민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나섰습니다. 고의적인 세금 포탈 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관세청은 은닉 재산 추적팀 운영, 출국 금지, 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러한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명단 공개 대상은 누구인가요?
A.1년 이상 2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이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Q.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은닉 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관세청은 체납자들의 재산을 어떻게 추적하나요?
A.관세청은 125추적팀을 운영하여 가택 수색, 금융 자산 조회 등을 통해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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