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한반도 비핵화 허상 지적…'잠재적 핵국가'로의 전환 제안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새로운 제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저서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허상이며, 한국이 잠재적 핵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34년간 외교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과 미래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통념을 깨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주장: 비핵화는 허상, 잠재적 핵국가로의 전환

송 전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상수'로 규정하고, 협상을 통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안보를 의존하는 현 상황을 '취약한 안보 구조'라고 진단하며, 잠재적 핵국가로 전환하여 국가 안보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합니다.

 

 

 

 

저서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의 의미

송 전 장관의 신간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은 2016년 발간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이후 9년 만의 저서입니다. 이 책은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12가지 질문을 던지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고민과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책 제목에서 드러나듯, 그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좋은 담장'을 쌓아 '좋은 이웃'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문제적 제안: 북한을 '이웃'으로, 통일을 '결과'로

송 전 장관은 북한을 '동포'가 아닌 '이웃'으로 인식하고, 통일을 '쟁취해야 할 목표'가 아닌 '다가올 수 있는 결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분단 현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는 '공존과 억제'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힘의 승패' 단계를 거쳐 '데탕트' 효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잠재적 핵국가로의 전환, 그 의미

송 전 장관은 잠재적 핵국가로의 전환이 '국가정책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의존형' 한미 동맹을 '자립형 동맹'으로 재정립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제언, 토론의 시작

송 전 장관은 3년여의 시간을 들여 이 책을 집필했으며, 현재의 상황과 미래를 고려할 때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제 이 책을 통해 사회적 토론이 시작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송민순 전 장관은 '좋은 담장, 좋은 이웃'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허상을 지적하고, 한국의 잠재적 핵국가 전환을 제안하며, 북한을 이웃으로, 통일을 결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 안보의 자율성 확보와 현실적인 대북 관계 설정을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송민순 전 장관이 비핵화를 허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을 '상수'로 보고,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Q.잠재적 핵국가로의 전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갖추고, 결정만 하면 단기간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Q.송 전 장관이 북한을 '이웃'으로, 통일을 '결과'로 보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현실적인 대북 관계 설정을 통해 '공존과 억제'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데탕트'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