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건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복잡한 샅바싸움과 해결 과제

핵잠수함 도입, 첫걸음은 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의 첫발을 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핵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건조 장소와 기술 이전, 핵연료 도입 등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한·미 양국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건조 장소, 어디가 좋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잠수함 선체 건조 기술과 소형 원자로 제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핵연료만 주면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자체 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직도입 vs 자체 건조, 비용과 기술의 딜레마

하지만 미국이 건조한 핵 추진 잠수함을 국내로 가져오는 직도입 방식은 한국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건조, 유지·보수, 교체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미국 버지니아급(7925t)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비용은 1척에 3조원에 이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최소 4척 이상 필요하다고 했는데, 미국 직도입 방식을 적용하면 12조원이 들 수 있다.

 

 

 

 

기술 이전과 한-미 협력의 중요성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자체 건조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전 배치까지 10년 넘게 걸릴 수 있다. 이걸 단축하고 기술 이전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한-미 협력에 좋다”고 말했다. 자체 건조가 아니더라도 건조 과정에 최대한 참여해 기술 이전 등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핵연료 확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핵연료 확보 방식도 논쟁이 일 수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면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당장 협정 개정이 어렵다면 당분간 미국이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줘야 한다.

 

 

 

 

미래를 위한 협정 개정의 필요성

앞으로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군사적 목적 배제’ 항목을 빼거나, 별도 협정을 체결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을 벗어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별도의 협정이 양국 간에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핵잠수함 도입, 험난한 여정의 시작

핵잠수함 도입은 시작부터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건조 장소, 기술 이전, 핵연료 확보 등 다양한 난관을 극복하고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핵잠수함 건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은 약 3조 원이며, 최소 4척을 도입할 경우 직도입 방식으로는 12조 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핵연료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A.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거나, 당분간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Q.자체 건조와 직도입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A.자체 건조는 기술 자립을 가능하게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직도입은 비용 부담이 큽니다. 기술 이전과 한-미 협력을 통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