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차별 개선의 첫걸음: 단체협약 체결로 달라지는 점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체결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 인사혁신처와 2023년 행정부 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200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진 국가공무원 노사 간의 협약입니다. 이번 협약은 조합 활동, 보수 및 처우 개선, 조교·시간선택제·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등 총 6장 76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협약 내용 상세 분석: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협약에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승진 연한 완화, 명절휴가비 등 근무 시간과 관계없는 수당의 동일 지급 등이 요구되었으나, 최종 합의 과정에서 '행정부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로 수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겪어온 차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6장 조교, 시간선택제 및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라는 별도의 장 신설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처럼, 이번 협약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약 체결 과정: 참여 주체와 주요 쟁점

이번 협약에는 시간선택제노조를 비롯해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7개 노동조합이 참여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이 교섭위원으로 나섰습니다. 주요 쟁점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승진, 수당, 처우 개선 등이었으며, 최종 합의 과정에서 쟁점 사항에 대한 절충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최종 합의 내용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협상 과정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개선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 긍정적 평가와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진 연한 완화 및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개선 사항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약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발전 방향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의 불합리한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차별적인 제도를 폐지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황우 시간선택제노조 국가직본부장은 이번 교섭이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공직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핵심만 콕!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조와 인사혁신처의 단체협약 체결은 차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이번 협약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합 활동, 보수 및 처우 개선, 조교·시간선택제·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등 총 6장 76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이번 협약 체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이번 협약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들이 그동안 겪어온 차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제6장 조교, 시간선택제 및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처우 개선을 공식화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Q.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A.시간선택제노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의 불합리한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차별적인 제도를 폐지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